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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표 이서를 왜해야됩니까? 정부에서 하지말라는데..
작성자 현금쓰면되자나 등록일자 2006-07-28 조회수 3146
수표의 이서와 관련해서 법 규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현행 수표법은 1995년 이후 개정된 내용이 없으니까요.



수표법상 수표의 이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규정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난이나 분실 등 잘못된 수표를 받을 경우 책임은 전부 수표를

받은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에 배서를 해서 수표를 넘겨줄 경우

넘겨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서명과 연락처 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들어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지도적 차원에서

수표에 주민등록번호대신에 서명과 연락처를 받도록 하였지만

이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며

특히나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이나 업체가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은행들의 연합인 은행연합회에서는

수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지만

단서로 은행들이 수표를 받을때는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거의 없으니까

금융실명법상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감독하는 금융기관조차 이러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말도록 하자는 이야기는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램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쓸지 말지는 계약의 양 당사자인

업체와 수표를 사용하는 구매자 사이의 순수한 합의에 의할 뿐이며

법으로 써라 쓰지마라 강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업체 입장에서야 만약 수표가 잘못될 경우 손해를 전부 뒤집어 써야 하는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수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서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고 정부 등에서 수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져 주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권고일 뿐입니다.

(수표자체가 민사적인 지급수단으로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말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 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겠다고 하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십만원권

같은 고액권 화폐의 발행을 통해 수표의 사용을 줄이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기사내용하나를 밑에 첨부해 두겠으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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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로 물건 구매할때 주민번호 안 적어도돼

[파이낸셜뉴스 2005-05-31 18:12]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때에는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지만 일반 상거래에서 수표를 주고받을 때는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민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및 이에 대한 고객 불만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고객이 은행과 거래시 수표에 대해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가 부과된 은행의 적법한 업무수행 절차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은 고객한테서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수표 뒷면에 수표 제시인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통장입금시에는 입금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상거래에서 물품구입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수표를 지급할 때 배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은행연합회는 밝혔다.




수표의 사용 여부는 양 당사자간 계약이며 한쪽이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출처 : '수표 이서! 주민등록번호는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 네이버 지식iN)